北, 유엔사 해체 요구

　여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상 첫 방북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황의 방북 수락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해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것도 상호주의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상호주의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에 나섰으므로 미국도 종전선언,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 원내대표는 대북제재 완화 요청이 한미 공조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속도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러 갈등을 부추기려는 세력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북-미 회담 직후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라며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때맞춰 국제무대에서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놓고 있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금융·개발 담당)에서 “대북제재로 인민의 존재와 개발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대사는 “필수 약품과 엑스선 장비 등 인도주의 품목 운송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금지돼 있다. 이런 물품들은 어린이와 여성 등 인민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12일 유엔총회 제6위원회(국제법 담당)에서 유엔사령부를 ‘괴물(monster-like)’에 비유하며 “유엔사를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에 한국대표부는 15일 답변권을 요청해 ‘유엔사 해체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회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상운 sukim@donga.com · 신나리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