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고위관계자들이 10월을 걱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CBS 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지와의 인터뷰에서 2단계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했다. 북한이 추가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동결) 대화에 나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양국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북한의 변화를 대화의 전제로 삼았던 기존 전략과는 명백히 다른 구상이다.

　문대통령이 WP와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며 무조건적 대화에 선을 그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제재와 압박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은 트럼프 행정부와도 보조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전임 정부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한 점이나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해 북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부분을 건드린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웜비어 사망 이후 조성된 미국 내 대북 강경기류 속에 과연 한미정상회담에서 접점을 찾기가 용이할지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노력은 고맙지만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면서 대북제재 ＇키 플레이어＇로 꼽아온 중국을 배제하고 독자해법을 모색할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백악관 대변인이 “(김정은과의 만남은) 분명히 더 멀리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사실상 배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이 압박보다 대화에 방점을 둔다면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유엔제재안 위반임을 알면서도 재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 분위기와는 너무 다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방미기간 중 접촉했던 패트릭 크로닌 미국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워싱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면서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축소를 주장한 문 특보 말을 청와대의 의중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10월 달력을 꺼내보며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문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이 되는 10월4일을 전후로 거대한 대북 제안과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갖춰졌지만 노무현 정부 때 ‘자주파’와 ‘동맹파’ 갈등을 불렀던 ‘자주파’ 중심으로 포진됐다. 자주는 힘이 있을 때, 스스로를 지킬 만큼 안보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첫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이 이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