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사드 발언…새정부 난제 예고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300억 원) 한국 부담 요구’ 주장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 이어 28일 워싱턴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말하자 한국에서 반발 여론이 폭발한 데 따른 미국 측의 ‘응급조치

’로 해석된다. 이날 통화는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일단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일회성 해프닝이라기보다는 트럼프가 동맹인 한국을 바라보는 인식과 특유의 비즈니스 협상식 외교 스타일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5·9대선’ 후 출범할 한국의 새 정부에 닥칠 난제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 특히 북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천문학적인 전략 자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선 북핵에 따른 이른바 ‘안보 할증요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워싱턴 아웃사이더’인 트럼프는 민감한 한미동맹 사안을 고위급 채널이 아니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먼저 터뜨린 뒤 한국의 반응을 보고 참모들이 뒷수습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사드 청구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의 사드 발언 후 백악관과 국무부에선 “우리도 몰랐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미 정부의 한 관계자는 28일 한국 측에 “사드 발언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11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의 미국 측 참석자들도 트럼프의 사드 발언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발언은 실언(失言)이라기보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번 발언을 계기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양국 간 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협상가 기질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