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더 늘어…獨보다 年31일 길어

　세계 최장 수준인 한국의 노동시간이 줄기는커녕 최근 몇 년 동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3년 2247시간에서 2015년 2273시간으로 2년 전보다 26시간 늘었다.

　2011년 정부는 연간 노동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1년 주5일 근무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면서 더 이상의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는 탈법적인 관행도 문제로 꼽힌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OECD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정부 보고 기준)은 2113시간으로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가장 노동시간이 짧은 독일(1371시간)보다 742시간(30.9일) 더 길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저성장 시대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라며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