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화해·협력이라는 신종 북풍(北風)이 불었다. 2000년 총선 사흘을 앞두고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2007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0년 대북비밀송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2002년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6·15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퍼주기’ 논란이 커지면서 대북송금 특검법이 통과됐고 이듬해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남북정상회담은 대북사업을 추진하던 현대그룹을 통해 이뤄졌다. 현대그룹은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6월 12일 7개 대북사업 독점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 홍콩 마카오 등 북한 해외 계좌를 통해 ‘쪼개기 입금’이 됐고 국가정보원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했고 이 와중에 조사를 받던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이 투신했다. 2004년 대법원은 4억5000만 달러가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독점권 대가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박 전 실장이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에 감격했던 국민은 대북지원 과정이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몰래 진행됐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도 무너졌다. 특히 북한이 남북 교류에서 ‘뒷돈’을 요구해 남북관계가 왜곡되는 계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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