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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배치 유력한 사드, 중-러 눈치 보지 말라

칠곡 배치 유력한 사드, 중-러 눈치 보지 말라

Posted July. 05, 2016 07:35,   

Updated July. 05, 20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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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할 최적의 장소로 경북 칠곡의 산악지역이 유력시되고 있다. 3월부터 이 문제를 협의해온 한미 공동실무단은 평택, 음성, 원주는 북한이 장사정포로 타격할 수 있어 군사적 효용성을 낮게 평가했다. 칠곡에 배치하면 전시물자와 전투장비가 대량 비축된 왜관, 대구의 미군기지와 평택 미군기지, 계룡대, 부산항 등 핵심시설의 방어가 가능하다. 산악지역이어서 지역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부지 조성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서울은 수도권 인근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미의 판단이다.

 1일 북은 “우리의 핵보유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에 의한 핵 선제 공격태세의 완성은 결코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받고 그 어떤 협상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어낸 흥정물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괌의 미군기지는 물론 백악관까지 치겠다고 북이 협박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시간을 허송할 여유가 없다. 좌파 일각에서는 사드의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망 편입을 우려하지만 패트리엇과 사드를 결합 운용할 경우 미사일 요격률이 높아져 방어태세가 강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사드를 미국의 대중 포위망으로 보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앞서 시 주석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 중국에선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에 경제 보복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두려워 우리의 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

 사드가 대한민국의 존립에 필수적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을 놓고 시 주석의 눈치를 볼 이유는 없다. 북한 핵도박의 볼모로 잡혀 있을지, 모든 공격적 방어적 수단을 동원해 북핵을 무력화할지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무리 한중관계가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보다 우선할 순 없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