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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 감축’ 제동

美상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 감축’ 제동

Posted June. 29, 2020 07:54,   

Updated June. 29, 202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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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감축 요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난항 속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이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27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주둔 미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감축 요건도 전년도보다 더 강화된다. 하원 군사위의 한 보좌관은 VOA에 “감축을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며 “북한이 가하는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계한 것이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이 분쟁을 억지할 역량을 갖췄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하원 군사위는 다음 달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안에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상원 군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