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진실규명 성역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격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감사원 고발 및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한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란 방패 뒤에 숨지 말라”고 반발했다.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사실상 승인한 ‘배후’라는 비판도 나왔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며 “세월호의 아픔과 이 씨(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의 눈물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으로 대하는 태도가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의 이중인격을 의심케 할 뿐”이라고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에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사례를 공개하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감사원은 14일 실지 감사(정식 감사)를 종료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인물’에 대해선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 · 신진우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