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10% ‘누구나집’ 1만채 공급안 실효성 논란

　분양가의 6∼16%만 내고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인천, 안산, 화성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1만 채가량 공급된다. 자금력이 달리는 무주택자를 감안한 대책이지만 집값 하락 시 손실을 민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 구조상의 한계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인천 검단, 경기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6개 지역에 ‘누구나집’ 1만785채를 지을 수 있는 시범사업용지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 동탄2, 양주 회천, 파주 운정3, 평택 고덕 등 기존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해 5800채를 공급하는 계획도 내놓았다.

　누구나집은 일종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임차인으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입주자가 입주 시점에 미리 확정되는 분양가의 6∼16%를 내고 집을 공급받을 권리를 미리 취득하는 방식이다. 10년 뒤 분양 전환한 후 집을 되팔아 생기는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가져간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지만 민간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누구나집 사업에서 민간 건설사 이익은 적정 개발이익의 10%로 제한된다. 집값이 분양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입주자가 보게 되는 손실의 일부는 건설사가 개발이익으로 메워줘야 한다.

　특히 누구나집 사업 대상으로 발표된 용지는 과거 이미 택지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다. 유통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시화지구(3300채)를 제외하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나 분양 아파트를 짓도록 돼 있는 땅에 누구나집을 짓는 것이다.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 주택 공급 규모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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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kimhk@donga.com · 이새샘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