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 정부가 ‘선방’ 자랑할 때 아니다

　지난해 한국경제가 22년 만에 처음 ―1%의 역성장을 했다. 코로나19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수치다. 3만2115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도 3만100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작년 성장률이 전년 2.0%에서 3%포인트 떨어지는데 그쳤다며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에 비해 최상위권 성장 실적”이라고 했다.

　선진국들의 성장률이 전년보다 3∼10%포인트 떨어졌고, 가장 성장률이 높은 중국도 전년 6%에서 작년 2.3%로 3.7%포인트 낮아졌는데 한국은 하락폭이 적었다고 자랑한 것이다. 민간이 ―2.0%포인트 깎아내린 성장률을 정부가 1%포인트 벌충해 ―1%로 막은 것을 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뿌듯해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적었던 건 ‘준비 된’ 민간 부문이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언택트(비대면) 트렌드’를 타고 고화질 TV 등 가전제품 수출이 급증했고, 바이오업체들은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발해 전 세계에 공급했다. 대면영업을 하는 자영업자의 고통은 커졌지만 세계적 수준의 택배시스템 덕에 늘어난 온라인 쇼핑이 소비위축을 방어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설비투자도 6.8%나 늘어난 덕도 컸다. 반면 위기 때 빚을 내 늘린 재정지출은 언젠간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增稅)를 해서라도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

　코로나19가 발생 전부터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었다. 2019년의 성장률 2.0%는 이미 글로벌금융위기, 외환위기, 2차 오일쇼크 때를 빼면 역대 최저였다. 최저임금 급등, 한일 무역분쟁 등으로 자영업자, 수출기업 가릴 것 없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보니 코로나19 충격으로 추락할 여지도 적었던 셈이다. 어제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3.1%로 중국(8.1%) 인도(11.5%)는 물론이고, 선진국 평균(4.3%)에도 못 미치는 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한국 사회가 2% 이하 저성장을 2년 연속 경험하는 건 건국이후 처음이다. 망가진 경제체력을 회복하는 길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키는 것뿐이다. 지금처럼 반(反)시장, 반(反)기업 법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만들어 경제주체들의 기를 꺾어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