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트럼프, 보수 대법관 배럿 지명…美민주 반발 대선 출렁

트럼프, 보수 대법관 배럿 지명…美민주 반발 대선 출렁

Posted September. 28, 2020 08:03,   

Updated September. 28, 2020 08:03

ENGLIS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보수 성향의 백인 여성 에이미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48·사진)를 신임 연방대법관에 지명했다. 18일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숨진 후 불과 8일 만이다. 야당 민주당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임자 지명을 강행함에 따라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배럿 판사는 우뚝 솟은 우리 사회의 지성으로 미 헌법에 대한 불굴의 충성심을 갖고 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동석한 배럿 판사는 “미국과 미 헌법을 사랑한다. 판사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법률을 적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며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 배럿 판사가 상원에서 인준을 받으면 미국 사회의 이념 지형을 결정짓는 대법원의 무게 추는 보수 6, 진보 3으로 완연히 기울어지게 된다.

 미 상원 100석 중 53석을 보유한 집권 공화당은 11월 3일 대선 전 배럿 대법관의 인준을 성사시킬 방침이다. 민주당은 “긴즈버그가 무덤에서 몸을 뒤집을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 언론은 상원이 다음 달 12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해 다음 달 말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