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美상원 심리 시작…탄핵 가능성은 낮아

　9일부터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모두 탄핵 심판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뜻을 밝혔다고 CNN이 7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1조9000억 달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통과 및 장관 인준이 더 급하고, 공화당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를 원하고 있다.

　형사재판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는 지난달 13일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검사 역할을 맡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그를 변호한다. 민주당 측은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리인단이 거부했다. 별도의 증인 신문 또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탄핵 심리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될 가능성 또한 낮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상원 100석 중 50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 통과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을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최소 17표의 반란표가 나와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에 “탄핵 부결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13일 하원의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지지자가 지난달 6일 벌인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 사건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지 부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보수 거두’ 딕 체니 부통령의 장녀지만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니 의원은 폭스뉴스에 “지난달 6일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며 사람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 그가 답해야 할 질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안 최종 부결에 관계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폭동 및 반란에 관여한 공직자가 추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했으며,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안 가결과 달리 과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김예윤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