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결과, 결국 대법원에 갈 것... 패배땐 불복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 미국 대선 승패에 대해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에서 졌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을 서두르는 이유도 분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소송 가능성 때문에 대법관을 임명하는 게 시급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것(대선 결과)은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다. 우리가 대법관 9명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사기는 연방대법원에 갈 것이다. (대법관 의견이 양분되는) 4 대 4의 상황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선 결과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할 것이므로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타계로 생긴 공석을 빨리 채우겠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지면 평화적 권력 이양을 약속하겠냐’는 질문에는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편투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우편투표는 재앙”이라고 했다. ‘선거에 불복할 경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용지를 없애면 매우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부정선거’ 프레임 짜기를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패할 경우 이런 문제를 대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가 선거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미 대선이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례는 2000년 선거가 유일하다. 당시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지만 대법원이 5 대 4로 재검표를 불허하면서 조시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고 대선 전 인준될 경우 긴즈버그 전 대법관 별세 전 5 대 4였던 보수 대 진보 대법관 지형은 6 대 3으로 바뀐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만큼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에서 투표 의향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51%의 지지율을 얻으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47%)를 앞질렀다. 애리조나주에서도 49% 대 48%로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쿠바산 럼주와 시가 수입을 금지하는 새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플로리다의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플로리다에는 카스트로 정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쿠바계 유권자가 많다. 플로리다에는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29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