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임시 일자리 190만 개보다 첨단 인재 양성을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간사업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3대 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달에 한 두 차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고 하니 정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디지털, 그린, 융합과제에서 각각 3, 4개씩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늘리고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 지능형 정부를 만드는 일,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의 디지털 트윈(쌍둥이)을 만들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등이 눈에 띈다. 오래된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고 노후 건축물들을 친환경 에너지고효율 건물로 바꾸는 계획 등도 담겼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코로나 불황을 맞아 정부가 재정을 풀어 적극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당장의 경기 회복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사업들 가운데 교사들의 노후 컴퓨터 교체, 만성질환자 웨어러블 기기 보급 등 근본적인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1회성 재정소모로 끝날 것 같은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세계 각 국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7500억 유로(약 1025조 원)를 그린 딜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EU’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은 인공지능(AI) 전문 인력만 4년간 100만 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은 AI와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나마 수도권 대학정원 규제 등으로 얼마나 진척될 지 미지수다.

　임시 일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개척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첨단 산업들은 인재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투자에 그치지 말고 시장의 투자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는 인프라와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 경제부처들은 물론이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부서 간 장벽을 부수고 규제를 개혁해야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