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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팀 개편이 더 걱정되는 이유

통일부장관 등 외교안보팀 개편이 더 걱정되는 이유

Posted June. 20, 2020 07:55,   

Updated June. 20, 20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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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지 이틀 만이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위협하면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만큼 통일부 장관 자리는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 벌써부터 여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정부 초기 통일부 장관이 관료와 학자 출신이었으니 이젠 정무 감각을 가진 정치인 출신 기용으로 기류를 바꾸자는 여권의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장관 교체는 북한 비핵화는 외면한 채 ‘선(先)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 완화에만 무게를 싣던 현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직전까지 남북협력만 강조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 지방을 돌아다니던 통일부 차관이 장관 역할을 장기간 대행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서 추진했던 대북정책이 실패했으니 통일부 지도부의 전면 쇄신으로 정책 전환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하마평이 도는 후보자들은 운동권 출신으로 이른바 ‘NL(민족해방) 주사파’로 통하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의 핵심이었다. 북한 정권에 대해 냉철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자칫 북에 대한 환상을 접지 않은 통일부 장관이 들어설까 걱정스럽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은 최근 원로들을 만나 대북정책 파탄의 원인을 대북전단 대응 실패와 미국의 정책결정 구조로 지적하고, 인내로 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한다.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이 지속되는 한 누가 외교안보팀의 지휘부를 맡아도 정책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

 통일부 장관 인선은 후속 외교안보라인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이뤄지는 외교안보팀 개편인 만큼 북핵 외교 경험과 경륜을 갖춘 초당적 인사를 기용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을 바꾸기는커녕 실패한 기존 정책을 더 세게 밀어붙일 인사들로는 기울어진 남북관계나 금 간 한미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