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산업재편 본격화...기업 U턴 지원 특혜로 볼 때 아니다

　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각 국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경쟁적으로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복귀)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기업 U턴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이런 내용 등을 구체화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소프트웨어는 선진국, 부품 조달은 중진국, 조립은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식으로 다국적 공급망을 구축해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고 코로나19로 공급이 끊기면서 세계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정치 사회적 리스크가 커지자 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본국이나 주요 시장 주변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정부들은 이에 발맞춰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위해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도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스마트 팩토리와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율을 21%에서 더 낮추고 중국에서 돌아오는 제조기업은 이전 비용을 100% 보전해주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 유턴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아와서 실제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40여 곳에 불과하다. 법이 제정된 후 유턴한 대기업은 이제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처음일 정도다. 애플이 리쇼어링으로 미국에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본의 자동차 3사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공장을 옮긴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고 세계 각 국의 기업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나라 전체에 무엇이 이익인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한국 기업의 유턴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처럼 시장이 크지 않아서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유인이 별로 없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에 비해 노동시장 경쟁력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들이 달려들어 한 기업 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