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전한 한국, 첨단산업 세계공장 될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첨단공장의 세계공장’으로 요약되는 새 산업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의 분업 구조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방역 성과를 앞세워 첨단 제조업 기지로 재탄생하자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방역 측면에선 한국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제조업 환경 자체가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 때문에 첨단공장의 세계공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관련 규제를 제거하고 사업환경을 정비해주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노동규제 개선 등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해외 기업들에 한국이 첨단산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고급인력 지원책과 같은 혜택도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 기업의 유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4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을 제정하고 기업 유턴의 문을 열어놨지만 지난달까지 돌아온 기업은 68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중에서 현재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38곳에 그친다. 유턴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8790억 원이지만 세제 혜택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246억 원이다. 재계에선 한국의 인건비와 입지 규제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