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 중서 발생 증거봤다” 보복관세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우한(武漢)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원했다는 증거를 봤다”고 주장하며 대중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재선을 위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올해 1월 1단계 무역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출구를 찾은 양국 무역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한연구소 유래설에 대한 증거를 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봤다”고 두 차례 반복해서 답했다. 그는 “중국이 확산을 막지 못했거나 확산되도록 내버려뒀다”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머지않은 장래에 답을 얻을 것이다. 그 결과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을 응징하기 위해 채무 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단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더 많은 돈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주권국은 타국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의 ‘주권 면제’ 조항을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미 법정에 세워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다. CNN 역시 미국이 경제 제재, 채무상환 거부, 새 무역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17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날 “정보기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거나 유전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는 과학적 합의에 동의한다. 발병이 우한연구소의 사고 결과인지,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으로 시작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사실상 ‘우한 발원설’을 지지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차례 ‘백신 개발에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언급한 앤서니 파우치 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내년 1월까지 수억 개의 백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태도를 바꿨다. 역시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파우치 소장에 불만을 가진 대통령이 앨릭스 에이자 보건장관에게 직접 연내 개발을 지시했다. 백신이 질병 및 사망을 야기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식으로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총공세는 코로나19에 따른 인명 피해 및 경제침체 장기화가 11월 대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파의 화살을 중국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중국을 겨냥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이 나의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뭐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격렬히 반발했다.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미 정치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러위청(樂玉成) 외교부 부부장도 NBC 인터뷰에서 “중국에 근거 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우지 말라. 중국에 배상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며 “황당한 정치적 웃음거리”라고 일축했다.


박용 parky@donga.com · 윤완준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