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자동차•항공 등 주력산업 위기… 지원 늦으면 경제전체가 흔들린다

자동차•항공 등 주력산업 위기… 지원 늦으면 경제전체가 흔들린다

Posted April. 20, 2020 07:39,   

Updated April. 20, 2020 07:39

ENGLISH

 국내 완성차 5개사의 4월 수출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기간산업의 피해가 가시화되자 정부는 이번 주 열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 지원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번 뒤쳐지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기 쉽지 않은 게 기간산업이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4월 9만대였던 현대차 수출대수는 이달 5만5000대로, 기아차도 8만대에서 4만6000대로 줄어든다. 국내 생산차의 60%가 수출되는 만큼 내수가 아무리 잘 받쳐줘도 매출의 3분의 1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전체 자동차산업의 연쇄 부도를 막는 데 32조8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추산이다. 1분기에 주력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선을 한대도 수주하지 못한 조선업, 석유화학 등 다른 주력업종 기업들도 이미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국제선 이용객이 90%넘게 줄어든 항공업계는 이미 혼수상태다. 매달 6000억원의 여객수입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항공은 국내직원 1만9000명의 70%가 순환휴직에 들어갔다. 하지만 저가항공사(LCC)에 대한 3000억 원 지급보증 이후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미 30조원이 넘는 지원금을 미국 항공업계에 직접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부가 이번 주 내놓을 지원책에는 2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만기가 된 회사채를 다시 발행할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는 방식이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기간산업을 버티는 데 충분한 규모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기간산업 지원책이 늦어진 데에는 정치 일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재벌이 운영하는 기업들을 지원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 것을 우려해 정부 내 의사결정이 늦어졌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정치논리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해외에서 경쟁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신속, 과감한 대책을 내놓을 때다. 대주주의 고통분담 노력 등 지원책에 어떤 조건을 붙일지 고민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앞뒤를 재며 주저하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