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무부에 기밀공개 전권...정보기관 힘빼기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대선 캠페인 정보들과 관련해 정보기관 수장이 아닌 법무장관에게 기밀 여부 판단 및 공개 전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공방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파헤치겠다며 24일 행정명령을 통해 월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관련 조사를 위한 기밀 접근 및 공개 전권을 부여했다. 또 각 정보기관에 ‘신속하고 전면적인 수사 협조’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팀이 올해 3월 ‘결정적 한 방’이 없는 밋밋한 수사 결과를 내놓은 후 “특검 수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했다. 미 언론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일종의 보복 차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보기관 수장 경험이 없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바 장관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가 정보기관 수장과 사전에 논의해야 할 대상을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정한 것이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정보기관 수장들이 사실상 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밀정보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밀 공개에 대해 법무장관이 정보기관 수장들과 상의할 것으로 믿는다”며 ‘뼈 있는’ 견제구를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정보기관 수장들을 무력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밀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은 관료에게 이를 공개할 권한을 준 것은 전례가 없다. 정보 제공자 등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자문위원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는 “정보기관 수장을 면전에서 모욕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정보기관의 규범을 파괴하는 결정이다.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향후 미국과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도 대통령을 비난했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CBS에 “정보 요원이 목숨을 걸고 수집하는 정보를 트럼프 대통령과 바 장관이 정치화하지 못해 안달”이라고 비판했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다. 그가 국가 기밀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NBC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FBI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패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FBI)은 정보를 유출했고, 거짓말을 했다”며 외려 정보기관에 책임을 돌렸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