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레이더 논란, 日키우지 말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일본 정부와 언론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 구조 작업 도중 한국 해군의 화기(火器) 통제 레이더가 일본 해상초계기를 향한데 대해 연일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일본 측의 항의를 받고 21일 “우리 구축함이 북한 선박을 탐색하기 위해 화기 레이더를 포함한 전 레이더를 총동원한 것으로 통상적인 작전활동이었다”고 경위를 설명했지만 일본 방위성은 22일 한국 측 해명에 반론하는 문서까지 추가로 공표했다. 일본은 “화기 레이더 발사는 실제 화기 사용 전에 하는 행위로 광범위한 수색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레이더를 쏜 시간이 분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을 비행하던 초계기에 화기 레이더가 발사됐다면 이에 일본이 항의하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고의성 없이 선박 구조 작전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언론이 마치 한국 해군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듯이 몰고 가는 것은 도를 넘어선 반응이다. 당시 해상 기상이 좋지 않아 기능이 뛰어난 화기　레이더까지 총동원된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인근 상공을 비행하던 일본 초계기에도 비쳐진 것이라는 한국 측 설명에 미흡한 대목이 있으면 양국간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듣는 과정을 밟으면 된다.

　이번 논란은 통상의 우방국 사이라면 해명과 이해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강제 동원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심각히 냉각된 상태에서 일본 측이 자꾸 한국 측 행동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듯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를 국내 지지세력 결집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한국 국방부도 일본 측의 재반론 내용이 맞는지 당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일본 측이 공개하고 있는 당시 상황 정보에만 의존하면 한국 측의 레이더 운용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더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