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동력”…美‘남북과속’ 우려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경제공동체의 평화·번영 구상을 내놓은 것은 비핵화 협상 교착과 국내 경제상황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북화해와 경제협력의 추동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특히 강조했다.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 오히려 남북관계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운전자’ 역할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이런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면서도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이라고 스스로 밝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비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북경협을 강조하다보니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내 갖는 게 목표”라는 등 북한이 제재의 틈이 벌어질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는 발언들도 했다. 그보다는 철도 연결 등 대북제재와 직결될 수 있는 남북경협의 진전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달렸음을 지적했어야 했다. 남북관계가 비핵화 보다 앞서갈 경우 북한을 견인할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미국과의 엇박자도 고려했어야한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논의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추진 움직임 등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미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초기 조치의 맞교환 등을 통해 교착상태를 푼다 해도 앞으로 매 단계마다 최대한의 보상을 얻어내고 국제공조를 흩트리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인해 또 다른 난제들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이 듣고 싶은 건 막연하고 이상론적인 선순환 논리가 아니라 지난(至難)할 수밖에 없는 비핵화 여정에서 대통령이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갖고 있느냐다.

　문 대통령은 어제 “서해는 군사 위협이 사라진 평화의 바다로 바뀌고 공동번영 바다로 나아가고 있으며…”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간의 화해 논의는 비핵화 작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평화·번영 공동체의 미래가 사상누각이 되지 않도록 비핵화 전략을 견고히 다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