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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시진핑, 易地思之로 북핵·사드 난제 풀어나가야

文-시진핑, 易地思之로 북핵·사드 난제 풀어나가야

Posted December. 14, 2017 07:38,   

Updated December. 14, 20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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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첫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은 함께 번영해야할 운명공동체”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함께 건넌다)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과 동포 간담회에서 난징대학살과 관련해 거듭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30여만 명이 희생된 난징대학살은 중국이 역사상 최악의 반인륜범죄로 꼽는 일제(日帝) 만행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난징대학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14억 중국인들에게 한국인의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한국 대통령의 의지를 중국 지도부에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오늘 문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의 공식의제조차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조차 갖지 않기로 한 상태에서 열리는 회담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문 대통령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북핵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한중 양국의 핵심 현안은 사실 양국만의 문제라기보다 북한 미국 등 제3자가 연관된 문제로 애당초 양국 정상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풀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보다는 두 정상이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갖고 회담에 임하느냐가 한중관계를 진전시키느냐, 퇴보시키느냐를 가르는 관건이다.

 그럼에도 이번 회담에 임하는 중국 측 분위기는 냉랭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는 어제 문 대통령의 방문을 3면 1단 기사로 짤막하게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환영식은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 30시간이 다 돼서야 열린다. 중국 지도부가 대거 난징대학살 추모 행사에 참석한 데 따른 것이겠지만 주변국을 압박하려는 고압적 자세가 엿보인다.

 더구나 이번 회담을 앞두고 열린 양국의 정부, 학계, 언론 간 포럼에서 중국 측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3불(不)' 입장 표명을 집중 거론하며 배치 철회를 압박했다. 시 주석이 또 다시 사드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3불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주권의 문제지, 중국이 간섭하거나 강요할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가 이번 방중의 키워드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제시하고 문 대통령이 동주공제와 동병상련을 강조한 것은 중국 측이 북한의 가공할 핵무기에 고스란히 노출된 한국의 입장을 바꿔 생각하라는 뜻이다. 한국과 미국이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요구하는 것도 북한의 핵 야욕을 꺾으려는 것이지, 인도주의 반하는 행위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 주석은 과연 무엇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 유혹을 없애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지 고민하고 회담에 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