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마저...난민에 문 닫는 유럽

한때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각국이 이제는 난민 유입 차단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고 뉴스위크 등 외신이 11일 보도했다. 특히 유럽 최대 경제대국으로 그간 시리아 난민을 무조건 수용했던 독일까지 문을 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난민정책을 관장하는 내무부는 10일 더블린 조약을 모든 난민에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1997년 발효된 이 조약은 유럽연합(EU)에 온 난민들이 첫발을 디딘 EU 회원국에서 난민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헝가리를 통해 독일로 가려는 난민은 우선 헝가리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난민 신청이 거부된 사람 대부분은 강제 송환된다. 또 난민 자격을 받았다 해도 그 가족까지 데려오는 것은 제한한다고 말했다. 독일 DPA통신은 독일 정부가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리아 난민에 대해 더블린 조약을 재적용했다고 전했다.

난민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8월 21일부터 시리아 난민에 한해 더블린 조약 적용을 유보했던 독일이 결국 되돌아선 것이다. 경제사회적 부담 때문이다. 독일 Ifo경제연구소는 독일이 난민 관리비용으로 올해만 211억 유로(약 26조3750억 원)를 써야 하며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한 100억 유로의 2배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올해 독일에 유입될 난민도 정부 예상치 80만 명보다 더 많은 1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스웨덴도 달라졌다. AFP통신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스웨덴이 12일부터 열흘간 국경에서 검문검색, 여권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구 980만 명인 스웨덴은 올해 약 19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덴마크도 11일 이민심사 강화, 난민 보조금 삭감, 불법 이민자의 빠른 송환 등을 골자로 한 난민 유입 차단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노르웨이도 러시아를 통해 유입된 시리아 난민을 시리아로 돌려보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던 동유럽 국가들은 더욱 강경하다. 슬로베니아는 11일 약 670km에 달하는 크로아티아와의 국경 중 난민 유입이 많은 80km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