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사정위에 미루지 말고 노동개혁 주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한 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복원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성세대, 기업, 정규직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청년들이 좌절에서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했다.

박 대통령이 휴가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것은 무엇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올 가을 정기 국회를 넘기면 내년에는 총선이고, 다음해는 대선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청년고용 절벽의 탈출을 위해서도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원(KDI)이 지난해 12월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윤희숙 KDI연구위원은 과보호된 일부 부문을 주로 대변하는 노사의 협상에 노동시장 개혁 전반의 의제설정을 일임할 경우 취약계층의 이해가 배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사례를 봐도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네델란드의 바세나르 협약(1997년)도 사회적 파트너들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하겠다는 압박이 주효했던 것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노사 자율협약이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노사단체 이외에도 전문가그룹과 국민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6월 임금피크제와 정규직-비정규직 상생촉진 등을 포함하는 1차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안을 내놨으나 이후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기관부터 적용함으로써 국민여론을 설득하고 노사의 동참을 이끌어야 한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수는 184만 명(노조조직률 10.3%)이다. 이중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조합원이 134만 명으로 전체 노조원의 72.8%를 차지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 소수 기득권 노조원들의 조직화된 표만 의식해 다수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활로를 열 노동개혁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그 전면에 대통령이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