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환율전쟁 격화, 한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건가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작년 11월과 올 2월에 이어 최근 반 년 사이에 세 차례 금리인하다. 중국은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6년 만의 최저 수준인 7.0%(전년 동기 대비)에 그치고 2분기에도 호전되지 않자 돈을 무제한 풀어서라도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택했다. 앞으로도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하면서 내수 경기 부양과 수출 촉진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6월이나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도 최근 금리 인상 카드를 접고 수출 촉진을 위한 약달러 정책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돈 풀기에 이어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까지 글로벌 환율전쟁에 참여하면 원화 강세는 한층 가파르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증시와 부동산을 제외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중국발() 글로벌 환율전쟁 속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유효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은 더 큰 고민거리다. 환율전쟁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의 세 차례 금리인하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연 1%대로 낮아진 현실에서 금리를 더 낮추면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는 후유증도 간과하긴 어렵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인하의 종합 득실을 면밀히 따져 금리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 소임을 빨리 마치고 정치판에 다시 가야 맞지 않겠나라며 마음이 선거판에 가 있음을 내비친 것은 경제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각국의 경제정책에서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조짐마저 보이는 급박한 현실에서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핵심 사령탑인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글로벌 흐름을 파악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