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방공구역처럼 정면돌파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2년 전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 조치 때처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근 국방부가 중국의 사드 간섭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 같은 정부 기조가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국가안보실과 외교 국방당국은 사드 문제를 안보주권과 직결된 중대사안으로 규정하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거나 입김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 조치와 마찬가지로 주권국으로서 당당한 외교 안보적 대응기조로 사드 문제에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같은 방침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11월 중국이 이어도까지 포함한 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하자 정부는 62년 만에 이어도와 마라도까지 포함시킨 KADIZ를 확대하는 맞대응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사드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되 중국 등 주변국에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창설하려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참여 문제에 대해선 정부 내 긍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이 잇따라 AIIB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중국이 AIIB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줄곧 우려해 온 AIIB와 관련한 경영 지배구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한국의 가입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숭호 shcho@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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