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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개헌,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하자

Posted February. 05, 20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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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사진)는 4일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은 시대에 뒤떨어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비박 인사들로 짜여지자 개헌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말씀드릴 게 전혀 없다며 국민투표는 한참 더 나간 것으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국민투표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논란 등을 논의하는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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