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학연금 개편안해 하루만에 말바꾼 정부

경제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내년 군인사학연금 개혁 방침을 뒤집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개혁 계획을 밝힌 지 하루 만의 일이어서 정부가 스스로 경제 개혁 의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군인사학연금 개혁안 마련 일정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실무자들 사이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사안으로 정부의 결정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군인연금은 직역 특수성이 크고, 사학연금은 기금 재정에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연금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고 사학연금은 6월, 군인연금은 10월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명시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에도 담겨 있으며 군인사학연금은 2030년까지 모두 52조 원의 누적 적자가 예상돼 현 제도를 유지하면 이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가 연금개혁 방침을 뒤집은 것은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이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오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만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둘러싼 혼선이 노동 교육 금융 등 정부가 내놓은 경제개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경제학)는 반발이 있으면 개혁을 늦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줘 노동, 교육 개혁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다른 공적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만큼 우선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집중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문병기 weappon@donga.com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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