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등 주요법안 처리 빨간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6일 남겨놓은 26일 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 등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또다시 식물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 일정 중단 선언으로 이날 예정됐던 8개 상임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우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의 예산안 증액 심사가 미뤄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누리당은 30일까지 예결특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행이 불을 보듯 뻔해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예산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예년처럼 야당이 나라 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요구를 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해인 올해에는 그럴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날 담뱃세 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도 야당의 반발을 초래했다. 담뱃세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연계하려던 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년 만에 논의될 예정이었던 김영란법도 의사일정 파행으로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영란법을 비롯해 심의할 법안이 많아 애가 탄다며 내일이라도 개의된다는 전제로 향후 일정을 추진하고 야당이 불응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