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사고책임자 지위고하 막론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단계별로 철저히 규명해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공무원을 불신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뉴얼을 무시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객선에 갇힌 승객을 방치한 채 먼저 탈출한 선장과 일부 승무원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으나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지려면 더욱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관련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