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개선 없인 경제성장도 없다는 WEF 경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소득 불평등을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세계 최대 기업 경영자들과 각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WEF는 참가비만 2만5000달러(약 2600만 원)의 부자 클럽이다. WEF가 소득 불평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 것은 그만큼 전 세계 빈부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포럼 직전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향유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부자 85명의 재산이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이 가진 재산과 같다는 놀라운 보고서도 이번 포럼에서 발표됐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에 따르면 85명의 재산은 1조7000억 달러(1800조 원)였고, 상위 1%인 6000만 명은 세계 부()의 50%를 차지했다. 특히 고질적 실업과 미숙련, 빈곤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가 사회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을 낳는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베스트셀러 불평등의 대가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하위 99%의 이익을 돌봐야 상위 1%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일갈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기 어렵다면서 조세개혁과 복지제도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불균형이 경제성작과 효율성을 갉아먹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기업인과 정치지도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3단체는 신년 모임에서 기업들이 성장에 맞춰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호주의 토니 애벗 총리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 소득불균형을 고치는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WEF에서 제안했다.

한국 역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6위로 높으며 계속 상승 추세다. 지난해엔 국민의 절반가량인 46.7%가 스스로를 하층민으로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도 나왔다.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교육 복지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독점방지와 공정경쟁을 통해 부의 지나친 쏠림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