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막도장 논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국회의 오랜 관례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 발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오랜 관행이라도 잘못됐다면 고쳐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런 일(도장 관리)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내지도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제헌국회 이래 계속 유지돼 오고 있는 관례다. 국회에 등록된 도장이 아니라 막도장이다. 여야가 어느 정당 할 것 없이 공히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되면 실무자가 의원회관 사무실 155곳을 다 다니면서 도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기자에게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의 도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전원(155명)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제출됐을 때 나는 찬성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당 소속 의원들의 막도장을 일괄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경우엔 국회 등록 도장이 필요하지만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나 결의안을 처리할 때 사용될 도장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 새누리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 3건을 당론으로 결정하자마자 원내지도부가 보관 중인 소속 의원들의 도장을 찍은 당론 의원제출 확인증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