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TPP 참여 예비협의 필요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TPP에 참여하면 수출시장이 넓어지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국내 시장 개방으로 일부 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TPP 참여로 영향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업 등 민감 분야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심 표명이 참여 선언과는 거리가 있지만 TPP의 실익을 신중히 검토해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종전의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것이어서 연말이나 내년 초 공식 참여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정부 내에서는 내년 출범 예정인 TPP의 창설멤버로 들어가야만 관련 규범을 만들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조기 가입 주장과 이미 여러 나라와 FTA를 맺은 상황이어서 굳이 TPP 참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하지만 최근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중국도 TPP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기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정부는 TPP 가입으로 자동차, 석유정제품, 섬유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해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경제성장률이 2.52.6%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TPP 출범을 위해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아태지역 12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