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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삼성전자가 나오려면

Posted November. 28, 2013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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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금융회사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확대해 10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업의 부가가치를 10%(현재 6%)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 은행의 해외 중간지주사를 허용해 해외진출의 빗장을 풀며, 여신전문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을 신설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금융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성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반복되는 금융사고로 국민의 신뢰마저 추락했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 고성장이 쉽지 않은 성숙경제로의 진입, 요소투입 중심에서 창의와 혁신으로 성장동력 전환 등 경제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정부와 금융업계 모두 새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경제활성화 대책이 실물 위주로 진행돼 금융산업을 소홀히 다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실물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성장동력 산업이다. 경제의 기본인프라로 여기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 국민경제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한국 금융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또 실물 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게 사실이지만 고도의 정보기술(IT)과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있어 도약 가능성이 크다. 우수 금융인력의 체계적 양성, 금융회사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추진하고 금융특구의 조정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키울 때가 됐다.

이날 발표에서는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대안들이 많이 나왔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했다가 흐지부지된 것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추려내 다부지게 이행해야 한다. 한국 금융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것은 당국의 감독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수익 모델을 찾으려는 금융회사의 자발성까지 차단한 과도한 규제와 간섭 때문이다. 규제 완화는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논의하기 전에 정상화부터 해야 할 부분도 있다. 금융공기업을 전리품처럼 생각해 정권이 바뀌면 측근을 내려 보내는 낙하산 인사가 대표적인 예다. 심지어 민영화돼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는 금융사의 인사까지 정부가 좌우하려 들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