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대통령은 불공정 대선 수혜자 문제 회피 말라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맞상대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대선의 불공정을 주장하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성명을 내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부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투표에 국가기관의 개입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 등 시종 격렬하게 박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성명을 발표한 직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박 대통령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거나 모르는 문제라며 문제를 회피해왔다면서 결단을 내리려면 그 전제로 문제를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취재진에게 대선이 끝난 지 열 달이 넘었는데 지난 대선 문제에 매어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팀에 대한 외압 논란으로 엉켜버린 정국을 풀어낼 열쇠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 측은 문 의원이 대선은 불공정, 수혜자는 박근혜라며 대선불복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말까지 사용하며 성명을 낸 배경에 대해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정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심각한 일이며,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전 정부에서 한 걸로 칠 수도 있지만 은폐 축소는 현 정부의 일이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서 (문 의원이) 메시지를 내야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회의록) 실종 사건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문 의원이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선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회복함과 동시에 한명숙 전 총리가 수뢰사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위축된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입지 회복을 위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 대선 패배의 당사자로서 본인이 느꼈을 억울함도 다소 포함됐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문 의원의 성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NLL 회의록 사건 등에서 문 의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던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은 대선 불복 같은 말을 했다면 당연히 지나친 일이겠지만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이 여당의 역공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당직자는 괜히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당의 대선 불복 프레임에 걸려들 빌미를 제공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호남 중진의원은 문 의원은 더 이상 대선후보가 아니다. 당의 일원이라면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거나 당론에 의견을 보태는 형식이 적당했다며 방식에 문제를 삼기도 했다.

문 의원은 이날 대선을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선불복의 뜻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10월말로 예정된 검찰의 NLL 회의록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라 문 의원의 대응 수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민동용황승택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