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일자리 창출과 공약 구조조정만이 답이다

일자리 창출과 공약 구조조정만이 답이다

Posted August. 16, 2013 06:05,   

ENGLISH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경축사에서 그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틀을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는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대기업은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에 끙끙 앓는 마당에 박 대통령의 발언에 기대감을 보일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처럼 이상()으로서는 아름답되 현실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은커녕 재정부담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국채를 발행해 구멍 난 재정을 메우다 위기에 빠진 남유럽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도 보편적 복지에 맛을 들인 상태에서 남유럽처럼 저성장이 계속되면 선진국이 되기도 전에 고령화 국가로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45%나 됐던 잠재성장률을 되살리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 박 대통령이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만큼, 비정상적인 대선 공약을 먼저 바로잡는 결단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통해 함께 커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경쟁과 상생이라는 이해가 상충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대못 같은 핵심 규제의 철폐다. 하지만 지난달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선진국 사립학교 유치 같은 굵직한 규제는 그대로 두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세 논란 이후 정부의 주도력이 힘이 빠진 터에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다.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과제임이 분명하다면 박 대통령부터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기득권 집단의 반발, 부처 이기주의에 정책 역량만 집중해서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 박 대통령은 심판이나 평론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야권 인사들을 만나고,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해 국민에게 성과로 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