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과거 잘못된 관행 타파 기본 바로 세울 것

박근혜 대통령이 5일 파격적인 청와대 개편을 단행한 이후 처음 던진 화두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었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한 것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면서 하반기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민생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변화(8번)와 도전(6번)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했다. 비공개 회의 때도 국무위원을 향해 소매를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못된 관행 바로잡겠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강조하는 배경은 아직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과거 잘못된 관행도 여전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국민 행복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그 길을 뚫고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하반기를 상반기와 분리해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한다며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평소 잘 쓰지 않는 개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고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해 갈 새로운 변화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원전 비리 문제,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 지켜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서 거액을 탈세하는 것 등 과거부터 이어진 잘못된 일들이 우리가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할 일이라며 잘못된 관행의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비리, 부정부패를 바로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혀 벌써부터 대통령의 대한민국 개조 프로젝트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나 CJ 비자금, 원전비리 등 각종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광복절 때 반복되던 정치인이나 경제인 특사 사면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반기 경제 살리기가 가야 할 길

박 대통령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길을 가는 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삶이라며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가야 할 길은 경제 살리기라며 정부 부처 외에 정치권과 기업,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그동안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돼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담당 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터 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권을 향해서 지금 국민의 삶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힘든 가정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가시 박힌 충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개편 방안을 발표한 노사정위원회에 힘을 실으며 노동계도 노사정위에 적극 참여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의 대안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면서 노사정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도 노사정위를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