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기조성타협지원 악순환 끊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의 구체적 위협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도 남한의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해야 한다며 추가 위협에 나섰다. 군 당국은 북한이 10일경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나 태평양으로 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도의 대북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잠정 중단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이라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쓰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혀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 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3시간여 뒤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을 비롯해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 기관과 기업들,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이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 및 소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조선반도에서 전쟁 도화선에 불이 달리면 그것은 전면전으로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성전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매일 위협 수위를 높임에 따라 10일경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북한 전역의 미사일 관련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이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종합세트로 발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면 일본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북한이 평양에 주재하는 일부 국가 외교관들에게 이르면 10일 일본 영토를 넘어 태평양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