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중단 지방 구도시 지원 중추시10곳 육성

정부가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쇠퇴한 기존 도시를 되살리는 방식의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방에 10곳 이상의 중추도시가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2 철도공사 신설 등 철도 경쟁 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 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13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지방 거점 도시를 지원해 전국에 10개 이상의 중추도시권을 만들기로 했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지방 구도시를 되살리는 도시 재생 방식을 통해서다.

전주충주춘천 같은 지방 거점 도시를 집중 개발하거나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 도시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중추도시권이 육성된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6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도시 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지금까지 지역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을 그리고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정작 인구의 90%가 살고 있는 기존 도심이 쇠퇴하고 있다며 도시권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각 지역의 성장을 이끌 거점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박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영호남이 인접한 섬진강변을 동서 통합의 상징지대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평화지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달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임수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