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보수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급 대통령에 보고

청와대가 예정대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2014년 3월까지 개정하도록 미국에 적극 요청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지난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시급한 과제이며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조만간 실무 협상을 재개하겠다면서 개정의 필요성과 협상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0일 정부 일각에서도 미국과의 의견 조율이 안 될 경우 개정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한시가 급한 우리나라로서는 미룰 여유가 없다며 협정 개정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챙기는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1974년 체결발효된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 19일 만료된다. 미국 의회 절차를 감안하면 올해 상반기에는 양국 정부가 개정안 협상을 마쳐야 한다. 현행 협정에서는 재처리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플루토늄이 핵무기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이 2016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개정 협상을 통해 재처리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핵 비확산 정책에 따라 부정적이다. 미국은 한국 측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협정 시한을 12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개정을 미룰수록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국익에 손해라는 여론이 많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 주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한반도 핵 확산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어 정부는 안팎으로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파이로 프로세싱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 외교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