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통과한 장관부터 빨리 임명장 줘야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후보자 17명 가운데 9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장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새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장관 임명장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한꺼번에 줄지, 아니면 청문회를 마친 장관부터 먼저 줄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 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통합당이 어깃장을 놓자 박 대통령이 야당을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다. 대신 청와대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매일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부처를 담당하는 해당 1,2급 비서관이 부처를 책임지고 사실상 장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편법을 넘어 위법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을 주지 않는 바람에 차관 인사도 지연되고 있고 부처 후속 인사도 올 스톱 상태다. 떠날 장관은 업무에 소극적이고 눈치 빠른 부하 직원들은 물러날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는다. 떠나갈 장관들은 이미 부처 운영에 손을 놓고 있고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새 장관은 별도 외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어색한 동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과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로 정부청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인근 대우빌딩 12층 임시 집무실에서 외교부 간부들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현오석씨는 13일에야 청문회에 출석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에게 따질 것은 따지더라도 청문회를 통과한 9명에게는 임명장을 주고 국무회의도 빨리 열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때 임명한 장관과 섞인 혼합 내각이라고 해도 청문회를 거친 장관들이 국정공백을 메워야 한다. 정부조직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야당이 못마땅해 임명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대통령이 몽니를 부린다는 인상을 준다.

청와대 직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도 야당에 대한 무언의 시위로 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은 소통과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용의 총책임자이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더욱이 지금은 북한이 대놓고 한국을 핵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엄중한 시기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