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생존 걸린 북핵 위협, 초당적대처로 극복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및 여야 지도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한가하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국력을 총집결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당선인은 최근 서울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문제를 풀겠지만 도발에는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대북()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유화책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박 당선인과 여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차제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모색하기 데까지 나아가면 좋겠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과거 정부의 경험에서 취할 부분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달라진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911테러나 이라크 전쟁 등 국가적 논란이 큰 이슈에 대해 여야 합동청문보고서를 만들어 내는 미국모델을 참고해 볼 만 하다.

민주당은 어제 연평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3차 핵실험을 비롯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한반도평화안보선언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 천안함 폭침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던 식의 태도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중국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도 북핵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오판()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명확한 레드라인(금지선)이 없어 북한의 도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도 북한의 도발 본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돈으로 산 굴욕적인 평화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 진리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있어야 박 당선이이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