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설 특사 단행 박당선인 비판 못피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사안을 심의의결한 뒤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민간 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라며 정치 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비리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 관련자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감안 사회 갈등 해소 등 4대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사는 31일자로 단행된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라며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로 최 전 위원장, 천 회장은 각각 1년 10개월, 1년 1개월의 잔여 형기를 면제 받았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도 특사 혜택을 받게 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캠프 대변인이었던 장광근 전 의원,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복권됐다.

다른 정계 인사로 여권에선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현경병 전 의원이, 야권에선 김종률 서갑원 우제항 전 의원이 복권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등이 포함됐다. 용산 참사 사건으로 구속된 6명의 철거민 중 이충연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5명도 사면을 받았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