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타보지도 않고 평가?

방위사업청이 10조 원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3개 후보 기종 중 2개 기종의 현지 시험평가를 실제 기체가 아닌 시뮬레이터(모의시험장비)를 활용하거나 유사한 기종으로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FX 후보 기종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와 보잉의 F-15SE의 현지 시험평가를 올해 7월과 8월 미국 현지에서 각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전투기는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현지 시험평가는 공군 평가요원들이 후보 기종에 탑승해 성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F-35와 F-15SE가 개발이 끝나지 않아 공군 평가요원들이 실제 기체에 탑승해 시험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F-35는 개발 중이라 한국 공군의 시험평가 비행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비행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F-15SE도 기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이 탑재된 유사 기종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방위사업청은 규정상 완제품이 없으면 시뮬레이터로 평가하고, 핵심 부품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부품이 장착된 전투기를 활용해 시험평가를 실시토록 돼 있다며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뮬레이터나 유사 기종으로 시험평가를 할 경우 해당 기종의 성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고, 불량 요소나 부족한 성능을 감춘다는 의혹과 함께 부실평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은 시험평가와 협상을 거쳐 올해 10월 FX 기종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FX는 총 6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