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실가스 감축국서 계속 제외

우리나라가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비()의무감축국 지위를 유지했다. 의무감축국에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검증과 감시 등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감축목표 수준을 정하고 이행방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2일 총회에 파견된 한국 정부 대표단에 따르면 UNFCCC 총회가 11일(현지 시간) 폐막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계속 분류돼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국에서 빠졌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의무감축국이 아닌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한국의 최근 경제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감안해 더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회 기간 덴마크는 한국이 녹색성장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려고 주도적으로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외국 정부로는 처음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집트, 알제리, 베트남, 캄보디아 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4대강 사업 관련 기술 전수를 요청하는 등 한국의 환경정책과 환경보호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우리 대표단 측은 전했다.

이 밖에 참가국들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규모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 각국 대표들은 지구온도 상승폭을 1.5도까지 낮추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카타르가 경쟁하고 있는 2012년 UNFCCC 총회 장소 결정은 양국 간 의견차로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 17차 총회로 미뤄졌다.

김윤종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