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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 남국민 공감대와 북주민 민주의식이 만나야

[사설] 통일, 남국민 공감대와 북주민 민주의식이 만나야

Posted December. 11, 20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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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9일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며 더 큰 경제력을 갖고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북한 주민이 철벽같이 둘러싸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고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주시해야 될 것은 지도자들의 변화보다 북한 주민의 변화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밝히고 통일세() 논의를 제안해 본격적인 통일논의의 물꼬를 텄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자취를 감췄던 통일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대북정책의 방향을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바꾼 것은 환영할만한 변화다.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와 학계, 민간단체의 통일 논의도 활발해졌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 김정일 김정은 부자의 권력세습과 잇따른 무력도발에 따른 고립심화로 체제위기를 겪고 있다. 북한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너지고 말 것인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주민이 굶어죽는 경제난 속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주민이 체제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김정일 정권은 버티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준비하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같은 피를 나눈 우리는 2400만 북녘 동포들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할 책임이 있다.

남한이 북한 주민들을 지지하고 있으며, 도울 것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 변화의 싹을 키워야 한다. 북녘 동포들에게 김정일 집단의 실패와 잔혹성을 알리는 대북심리전은 그래서 필요하다. 2만 명이 넘는 탈북자도 북의 주민에게 바깥세상 소식을 전하고 김정일 집단의 사악함을 깨우치는 통일의 전령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7일 한반도선진화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통일독일이 겪은 경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북한 지역을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1국 양제 방식으로 관리하자는 의견을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정부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가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국민이 뒤를 받치는 준비된 통일이라야 우리 민족에 축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