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평도에 포탄 쏜 북한 진지를 박살냈어야 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북측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후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군의 대응사격이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해병대 병사 2명 외에 민간인 2명이 추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천안함 때 46명 젊은 수병의 목숨이 수장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연평도가 다시 폭격을 당하는데도 언제까지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사격을 하기에 역부족이었으면 공군 전투기에 의한 공격도 불사했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4일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적극적 억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추가도발 때는 23배로 응징하겠다 발진기지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다.

우선 대통령 스스로 북 도발에 대한 응징의지가 철저했는지 의심스럽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첫 반응에 대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라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천안함 폭침 직후 침몰 원인을 예단해선 안 된다고 말해 북의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비중을 실었던 것을 연상시키는 말이었다. 40분쯤 뒤 청와대측은 실무자의 실수였다면서 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가 잘못 전달됐다고 수정했다. 그로부터 1시간 반쯤 뒤에는 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은 와전된 것이며 그런 말은 한 번도 없었다로 다시 바뀌었다. 청와대의 거듭되는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반경 합참을 방문해서는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다시는 도발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응징을 해야 한다고 본다. 100번의 성명보다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군의 임무다고 했다. 갑자기 발언의 강도가 대폭 높아졌다. 이 때는 이미 남북 양측의 사격 상황이 모두 끝난 지 6시간 뒤였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기나 다름없다. 결국 대통령의 확전 방지 발언이 군의 대응작전에 혼선만 빚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은 군사작전에 관해서는 합참의장의 지휘와 교전수칙에 맡기는 게 옳다. 연평도 도발 같은 국지적() 상황에서는 작전 매뉴얼에 따라 군이 적절히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군사작전에 개입하기 보다는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국가수호의 비상한 의지를 밝히고 국민에게 자신감과 단합을 호소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북한은 우리를 위축시키고 국지적 위협을 가하는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확전을 피해야 한다는 대북 정책을 계속 쓴다면 군의 대응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응 방식이 그러했듯 남북관계는 북의 일방적 의도대로 계속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물러터진 대응으로는 제2 제3의 연평도 천안함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다행히 연평도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더 이상 도발이 확대되지 않으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햇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도 북한의 도발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도 사태같은 교전상황을 다루는 국군통수권자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기업인 생활을 오래 한 이 대통령은 확전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부터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튼튼한 안보만이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지켜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