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신흥-선진국 다리 돼주고, 국제질서 리더 진입 다리 놓는다

신흥-선진국 다리 돼주고, 국제질서 리더 진입 다리 놓는다

Posted November. 01, 2010 08:11,   

ENGLISH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는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교량국가 역할을 하면서 외교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만의 잔치였던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나, G8 국가에서 개최됐던 기존 G20 정상회의와 달리 서울 회의는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특히 한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의제를 제안하면서 저개발 국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주제로 특화시켜온 과정은 한국이 외교에서 북한 문제에만 집중하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질서를 이끄는 리더로 변신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흥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의제는 회의 시작 전부터 신흥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신흥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외화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G20 정상들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논의한다는 것은 의제 채택 이상의 의미가 있다.

1997년부터 논의가 거듭됐던 아시아통화기금(AMF) 창설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 때문이었다. 따라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선진국들이 금융안전망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안전망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주도의 금융안전망 구축 계획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8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이 대출 조건과 한도를 완화하는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신흥국들에 대한 IMF 대출의 문턱이 낮아졌다.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2단계 금융안전망 구축 움직임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류의 지역안전망을 글로벌 안전망인 IMF와 연계하는 작업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금융연구실장은 지역 금융안전망을 글로벌 안전망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성공하면 한국의 의제 주도력과 대책을 도출하는 리더십이 큰 외교적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개발협력 이슈에 주도적 참여

G20 특임대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G20 비회원국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810월 베트남 이집트 에티오피아 칠레 등 비회원국들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다.

안 조정관에 따르면 이들은 한결같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원조를 통해 성장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자는 개발의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 안 조정관은 이들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며 한국이야말로 개발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가 다른 G20 회의와 차별화하는 의제로 개발 이슈를 포함시켜 선진국들만의 잔치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 불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선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과 복원력 있는 성장(growth with resilience)을 모토로 인프라구조, 인적자원 개발, 무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 식량안보 등 9개 분야에서 20여 개 실천 아이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G20의 개발의제가 구호로만 끝날 것이라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의 우려와 G20의 개발의제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MDGs는 절대빈곤 퇴치 등 사회복지 향상에 치중하고 있다.

한편 북핵 6자회담은 G20 정상회의 정식 주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 간의 다양한 양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5자의 의견을 결집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윤완준 lovesong@donga.com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