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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감사 세금낭비 구석구석 검증하라

[사설] 국정감사 세금낭비 구석구석 검증하라

Posted October. 05, 20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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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어제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의 방향과 관련해 야 5당 및 국민과 함께 4대강 사업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모두 22조원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은 당연히 예산심의와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국민 세금이 똑바로 쓰이는지 구석구석 감시하고 꼼꼼히 따지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국회는 4대강 사업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도약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지, 환경파괴는 없는 지 철저히 살피는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4대강 보의 공정률 51%, 준설공사 30% 이상의 공정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사중단 요구나 다름없는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국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감이 4대강의 포로가 돼 파행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4대강 말고도 국회가 이번 국감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역점을 두겠다는 서민복지 예산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3조3000억원(수자원공사 투자분 포함하면 7조1000억 원) 가량이지만, 보건복지 예산은 86조원 규모다. 올 상반기(16월)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29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기관이 보조금의 일부를 개인 용도나 주점 노래방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예산의 발목을 잡을 지경에 이른 공기업 부채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지난 3년간 110130개에 이르는 지방공기업들이 벌인 보너스(성과급) 나눠먹기 잔치의 규모만 해도 모두 55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SH공사와 서울메트로처럼 1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공기업도 포함돼 있다. 지방 공기업들의 불공정한 특채를 비롯한 인사 난맥상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불공정 특채는 중앙보다 지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한나라당도 국감에서 정부정책을 무조건 감싸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 생활현장 곳곳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려운 곳을 찾아내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 역할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감 때마다 세금낭비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여야 의원 의원들도 지역구 선심성 사업의 비효율을 먼저 고해하고 삭감하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